최근 한미 간 통상 협상 테이블에 다시 오른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확대’ 이슈가 국민적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은 FTA 협상 및 비관세장벽 해소 차원에서 우리 정부에 소고기 수입 규제를 완화할 것을 압박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국민 정서와 안전 문제를 고려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30개월 이상 된 소는 광우병(BSE·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당시 광우병 논란으로 인해 전국적인 촛불집회가 벌어졌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이후 우리 정부는 30개월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을 수입 대상으로 삼아왔고, 이는 하나의 ‘국민 안전 장치’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비관세 장벽이라고 주장하며, 한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 철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는 쌀과 과일 등 다른 농축산물과 함께 소고기 문제도 테이블에 올라 국민의 민감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쌀 수입에 대해선 정부가 ‘부분 수용’의 태도를 보이는 반면, 소고기 문제만큼은 선을 긋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쌀은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해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농가 보호장치를 마련할 수 있지만, 소고기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은 국민의 불안을 자극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2008년의 촛불 사태와 같은 사회적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제는 경제 외교의 복잡성에 있습니다.
한미 FTA 체제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통상적 혜택도 적지 않지만, 그렇다고 국민 안전을 담보로 미국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식품 문제는 철저하게 과학적 근거와 국민적 신뢰를 기반으로 결정돼야 하며, 정치적 협상 카드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최근 세계적으로도 식품 안전 문제가 부각되며 자국 식량주권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단순한 가격 경쟁력이나 외교적 필요보다,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국민의 신뢰 유지’라는 큰 원칙을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광우병 논란 속에서 정부가 신뢰를 잃었을 때 어떤 사회적 파장이 있었는지를. 그래서 지금 정부가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은 불가'라고 선을 긋는 것은 단순한 외교적 대응을 넘어선, 국민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경제 외교와 국민 건강, 그 어느 하나도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권과 식품안전에 대한 원칙을 명확히 세우고, 불합리한 외압에는 단호히 대응해야 합니다.
‘국민이 먹는 음식은, 국민이 결정할 권리가 있다.’ 이 당연한 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